법률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법률행위 자체'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②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결합'함으로써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③ 아울러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④ 종전 판례는 민사 및 형사사건 모두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최근 형사사건의 성공보.. 법률용어 소명과 증명 법률에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일응 확실한 것 같다고 하는 추측을 얻게 하는 정도의 증거를 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과 대비하여 사용되는 '증명'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에서는 양당사자가 서로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을 '증명'함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진행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명'까지 하지 아니하여도 '소명'의 정도로 족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법에서 '소명'으로 족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민소44②), 참가의 이유(민소73①), 소송비용액(민소110②·111①), 소송상의 구.. 임차인이 열쇠를 잠가 놓았는데 임대인이 열쇠를 열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사건개요 피고 A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데, 기간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일부 짐을 남긴 채 열쇠를 잠가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임대인 C 가 사정을 잘 모르는 피고 A의 어머니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짐을 빼버리고 새로운 임차인인 원고 B에게 임대를 하였다. 임차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자 원고 을와 피고 갑 모두 배당요구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A의 주장과 같이 피고 A의 어머니가 임대인인 C 에게 열쇠를 교부하여 C 가 피고 A의 점유를 무단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 또는 그의 어머니 에게 점유 상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인이 임대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임대인에 대.. 집행증서 (10) 집행증서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txt -179~183- (가) 의의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민집 56조 4호, 변호사법 49조 1항, 59조)와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법 56조의2 1항)는 집행권원이 되는바, 이를 집행증서라 한다. (나) 집행증서로 되기 위한 요건 1)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증증서여야 한다. ① 공증인, 법무법인..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즉,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 종류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해져있다. 민사집행법 1.확정된 종국판결 및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집행권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판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의 이행판결이다. 2. 집행판결 및 집행결정 2-1.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