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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열쇠를 잠가 놓았는데 임대인이 열쇠를 열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사건개요 피고 A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데, 기간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일부 짐을 남긴 채 열쇠를 잠가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임대인 C 가 사정을 잘 모르는 피고 A의 어머니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짐을 빼버리고 새로운 임차인인 원고 B에게 임대를 하였다. 임차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자 원고 을와 피고 갑 모두 배당요구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A의 주장과 같이 피고 A의 어머니가 임대인인 C 에게 열쇠를 교부하여 C 가 피고 A의 점유를 무단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 또는 그의 어머니 에게 점유 상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인이 임대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임대인에 대..
Tu-95 Bear & NATO 요격기들 1960’s Clockwise left to right: Tupolev Tu-95 Bear and USMC McDonnell Douglas F-4 Phantom II, RAF Lightings & Myasishchev M-4 Bison, Tu-95 & RAF Lightning, Tu-94 & US Navy Phantoms over USS Kitty Hawk, Myasishchev M-4 Bison & RAF Lightning, Tu-95 & US NavyVought F-8 Crusader, US Navy F-4’s & Tupolev Tu-16 Badger over USS Kitty Hawk, US Navy McDonnell Douglas A-4 Skyhawk & Beriev BE-6 Madge and U..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처음 설정되었다. 2013년 정부는 62년만에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천 FIR(비행정보구역) 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재설정했다. ※ 방공식별구역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약어 자국의 방공을 위하여 영공 및 영해 밖에 설정된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 침투하는 어떠한 비 행체가 적기인지 또는 아군기인지를 식별하기 위해 방공 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설정한다. 비행 정보구역과 별도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설정되어 있고 국방부에서 관리한다. ※ FIR (비행정보구역) 비행 중인 항공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집행증서 (10) 집행증서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txt -179~183- (가) 의의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민집 56조 4호, 변호사법 49조 1항, 59조)와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법 56조의2 1항)는 집행권원이 되는바, 이를 집행증서라 한다. (나) 집행증서로 되기 위한 요건 1)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증증서여야 한다. ① 공증인, 법무법인..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즉,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 종류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해져있다. 민사집행법 1.확정된 종국판결 및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집행권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판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의 이행판결이다. 2. 집행판결 및 집행결정 2-1.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
후안 카를로스 1세급 Juan Carlos Class LHD Amphibious Assault Ship 스페인 해군의 강습상륙함 겸 경항공모함 배수량 27,079톤 적재 용량 해병대 913명 + 레오파드 2E 전차 46대 전장 230.82 m (757.3 ft) 선폭 32 m (105 ft) 흘수 6.9 m (23 ft) 추진 2 x 11 Mw POD 속력 21 노트 (39 km/h; 24 mph) 항속거리 9,000 해리 (17,000 km; 10,000 마일) 15 노트 (28 km/h; 17 mph) 승조원 선원 261명, 항공요원 172명 함재기 전투용: 전투기 20대, 헬기 착륙장 6개 혼합용: 전투기 11대, NH90 12대, 헬기 착륙장 6개 수송용: NH90 25대, 헬기 착륙장 6개 보트 4 × LCM 항공장비 AV-8B 해리어 II, F-35B, CH-47 치누크, 시 킹, NH-90 동..
트리에스테급 강습상륙함 LHD Trieste 2019. 5. 25. 진수식에서의 모습
이수역 폭행사건 , XX새끼들, 6.9센치'를 수차례 반복했는데 이것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다 장진영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반복되는 심한 폭언도 폭행이 될 수 있다. 두 여성은 'XX새끼들, 6.9센치'를 수차례 반복했는데 이것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법이 없지만 '한남', '흉자'라는 표현도 혐오발언으로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도 추가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로는 이 사건은 혐오범죄가 맞다. 그런데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 남성혐오범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청와대 20만 청원도 되었으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혐오발언을 한 쪽이 누군지를 밝혀 엄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혐오발언에 성차별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news.don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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