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즉,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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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해져있다.

 

민사집행법

 

 1.확정된 종국판결 및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집행권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판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의 이행판결이다. 

 

2. 집행판결 및 집행결정

   

   2-1.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제27조(집행판결)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2-2.집행결정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중재법 제37조 제2항)

 

 

 

 

 

3.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이 종류의 집행권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다. 

 

 

4. 가집행 선고부 재판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판결 주문에 "판결을 가집행을 할 수 있다" 고 기재된 경우.

결정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것은 집행권원이 된다.  

 

 

5.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3. 확정된 지급명령

 

6. 집행증서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다만, 공증인법이 추가로 규정한 집행증서가 두 가지 더 있다.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제56조의3(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7. 검사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8.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집행법 외의 법률로 정해 진 것들

 

①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들 :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②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된 것: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③민사조정법에 규정된 것들: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④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것들: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⑤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

 

⑥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호조치 관련 화해조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 제4항)

 

⑦노동위원회의 조정조서, 중재결정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⑧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항)

 

 

집행문

 

해당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집행권원상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이미 소멸하였거나 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권원이 집행력이 있는 것임을 확인을 받는 제도.

 

다만,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들(예: 확정된 지급명령)도 있다. 

어떤 집행권원에 집행문까지 부여되어 있거나, 해당 집행권원으로써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라고 지칭한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할 때에는 법원은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판결 주문을 내게 된다. 

다만, 위 이의사유는 기판력의 표준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이라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